전·월세 세입자 이사갈때,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by Gana posted Aug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매달 집주인 대신 납부..세입자들 몰라서 못받아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공동수선비를 적립토록 돼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매달 적게는 1만원 이하에
서 많게는 3만원 이상 내기도 한다. 2년치를 환산하면 24만원 이하~72만원 이상 수준으로 
웬만한 이사 비용과 맞먹을 정도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간단하다. 이사하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납부 명세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간혹 집주인들이 도배나 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납부한다' 등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한 A씨는 "지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느냐고 
물어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계산해보니 30만원가량 됐는데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괘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 7명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