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매달 집주인 대신 납부..세입자들 몰라서 못받아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공동수선비를 적립토록 돼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상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된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 연식에 따라 매달 적게는 1만원 이하에
서 많게는 3만원 이상 내기도 한다. 2년치를 환산하면 24만원 이하~72만원 이상 수준으로 
웬만한 이사 비용과 맞먹을 정도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간단하다. 이사하기 전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납부 명세를 받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간혹 집주인들이 도배나 수리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납부한다' 등의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한 A씨는 "지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느냐고 
물어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계산해보니 30만원가량 됐는데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고 생각하니 괘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감사 등 임원 7명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녹지와 녹지지역의 절대 가치 현장투어를 하다보면, 녹지와 녹지지역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건축이 불가능한 녹지와 건축이 가능한 녹지지역의 커다란 신분차이가 있음에... Gana 2018.04.05 3607
29 부동산매매시 필요한사항 계약전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 Gana 2017.12.16 2388
» 전·월세 세입자 이사갈때,장기수선충당금 챙기세요 매달 집주인 대신 납부..세입자들 몰라서 못받아 전·월세 세입자들이 매달 아파트 특별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상환받을 수 ... Gana 2016.08.27 1748
27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 살아가면서 아파트 분양 등에 관심을 갖다보면 베란다 확장? 발코니 확장? 이런 용어를 많이 ... Gana 2016.08.31 1053
26 민원24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받기 민원24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받기 오늘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것 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발급받기를 해볼게요 공인인... Gana 2016.08.31 993
25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출처]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 * 전세입자들의 큰 걱정 중 하나가 '계약이 만료된 후 과연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일것입... Gana 2018.04.25 876
24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분쟁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분쟁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middot... Gana 2016.09.02 844
23 초등학교 학군정보 서비스 초등학교 학군정보 서비스 네이버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찾아보실 때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학군정보 서비스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Gana 2016.11.17 822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옥탑방 불법건축물 아마도 주택중개를 하시면서 혹은 직접 임대를 놓거나 임대를 얻으면서 한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 Gana 2016.07.06 779
21 일조시간이 정남향 보다 더 길다는것 동과 동사이 이격이 같을때 방위각 0도 정남향보다..남서향 남동향의 일조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방위각이 ±15, ±30, ±45도의 배치가 일... Gana 2016.07.06 668
20 주택 임차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이번엔 집주인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걸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Gana 2016.09.02 660
19 부동산중개업 통합관리 프로그램 ‘케이마스터즈랜드맵R’ 출시 부동산중개업 통합관리 프로그램 ‘케이마스터즈랜드맵R’ 출시 부동산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파트나 빌딩 보유를 축소하는... Gana 2016.07.06 657
18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 24) 작성환경: 윈도우 7 32/64bit, 안녕하세요? 드마코입니다. 요즘 학교/회사 혹은 개인적인 용무로 <가족관계증명... Gana 2016.07.26 636
17 주택 임차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 Gana 2016.09.02 632
16 증여받은 재산, 절세하는 4가지 방법 지난해 10월 결혼한 신랑 A 씨는 부모님의 도움과 일부 대출로 경기 김포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내 집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 Gana 2016.08.27 606
15 부동산임대시 숙지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에 적용 ㆍ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 ㆍ 등기... Gana 2017.12.16 580
14 부동산 구입시 세금과 알아 둘 세테크 ◆ 팔 때 양도세를 대비하여 취득시 증빙자료를 보관하라. 부동산 매매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구입한 부동산을 나... Gana 2017.12.16 580
13 건축물 구조별 분류 1. 통나무조 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 철골콘... Gana 2018.04.05 511
12 [재테크] 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투자개념 부동산중개실무에서 관리지역 세분화와 신도시.택지개발.개발제한구역.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농림지역 농지 등의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중... Gana 2016.08.27 488
11 경제 위기가 낳은 신 트렌드 “일본은 지금 대가족으로 회귀 중” 신 대가족 형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오랜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이 커진 일본에도 대가족 붐... Gana 2016.08.27 4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