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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본건의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일인 1997.08.11보다 빠른 1997.07.29에 전입하여 대항력이 있으나 확정일자 여부를 알 수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한푼의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액도 알 수가 없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수해야 할 금액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와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지 않고는 설령 낙찰받는다 해도 처리할 수 없고 잘못하면 시세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아무나 응찰할 수 없는 물건이라 오랜 기간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임차인은 경매를 잘 아는 상당한 고수?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건 낙찰자로부터건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고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낮은 가격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2번에 걸쳐 진행된 경매에서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낙찰자가 있었음에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낙찰자가 있을 때마다 낙찰자가 찾아갔겠지만 일부러 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임대보증금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는 계속 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을 것이다. 낙찰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보증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보증금을 포기하며 눈물을 머금고 잔금의 납입을 포기하였으리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설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사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싼 가격에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할 정도라면 임차인은 분명 경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당한 고수(?)라는 생각이 든다. 


임차인의 의도는 일단 성공

임차인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말미암아 2006~2007년에 걸쳐 진행된 경매에서 2번의 낙찰자가 있었으나 모두 잔금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때 법원 경매계 담당직원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낙찰자와 임차인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중재를 하였으나 임차인의 거부로 실패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결국은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경매를 취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처음경매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른 3건과 함께 경매를 다시 신청하였고 그 결과 다른 3건은 1번의 유찰후 낙찰되었음에도 이건은 임차인의 고도의 전술(?) 때문에 계속 유찰되었고 두 번의 유찰후 낙찰자가 있었으나 이 낙찰자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납하고 말았으니 임차인의 의도는 일단 성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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