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는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액보증금은 날짜와 지역에 따라 적용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권리분석을 할 때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된 정보가 많다. 

 

이러한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본인이 찾는 지역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므로 경매를 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쉽게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안내’를 클릭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손쉽게 그 지역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의 범위로 보는 방법은 전입신고일자와 기준시점(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A의 전입일자는 2014년 1월 1일이고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8년 9월 1일,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입일자가 2014년 1월 1일이라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안되고, 이 경우는 근저당권설정일자가 2008년 9월 1일 이므로 보증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의 경우는 보증금액이 9,500만원이므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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