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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완화·인터넷청약 등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 표<국토부 제공>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이 기존 2배로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내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 맞벌이는 130%로 확대된다.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은 22.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은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부터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반공급만 인터넷을 통해 청약했고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미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또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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