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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복지 제도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
1
 

국가유공자 보훈명

예수당 신설 지원

○ 신설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특수 임무유공자
※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지급기준 : 월5만원
○시행시기 : 2018. 1.
※ 소급적용 : 2018년 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지급 개시되며, 1월분 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055-225-3819)
2
 

청년희망키움
통장 시행

○신설

○ 대상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 소득 20%이상인
생계 급여수급 청년(15~34세)
○ 월적립액
- 근로소득공제10만원 + 정부매칭평균 30만원

2018.04.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055-225-5718)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액
1.16% 인상 지원
○2017년도는 노인. 장애인
가구등 모든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2017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4인가구 기준)
: 1,340,214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
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 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 1,355,761원(4인 가구 기준)⟶1.16%인상
2018.1.1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4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및
‘18년 긴급지원 급여
(생계급여등 5개급여)
1. 16% 인상
 
○2017년도 위기사유 확대
○2017년 긴급지원 5개 급여
(생계,주거,교육,,복지시설이용,연료비)1.16%인상
 
○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 ~ ⟶ 주ㆍ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때⟶ 단전된 때
○2018년 생계급여 지원: 1,170,400원(4인 가구)
○2018년 주거급여 지원: 422,900(4인 가구)
※ ‘17년대비 1.16%인상
 
2018.1.1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225-3824)
5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
 
○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급
- 둘째아 : 30만원
- 셋째아이상 : 200만원
(출산시 100, 돌축하금 100)
 
○첫째아부터 출산·입양가구에 출산축하금 지급
- 첫째·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이상 : 200만원
(출산시 100, 돌축하금 100)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 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055-225-3984)
6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 신설
 
○대상: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자
○내용: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 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055-225-3984)
7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미만
자녀 1인당 월12만원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4세미만
자녀 1인당월13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
(2018. 1. 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055-225-3985)
8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1인당 월17만원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아동1인당
월18만원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2018. 1. 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055-225-3985)
9
 
아동수당 지급
 
○신설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 0세~5세 아동
수당 지급- 1인 월 10만원
 
아동수당법
입법예고
(2018. 9. 1.)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
(055-225-3911)
10
 
노인일자리4만개 창출
 
○ 확대 및 신설
 
○노인정책(일자리계)신: ‘18년
○노인비전센터 개소 : ‘18년
○창원특화형 신설 및 확대, 창원시 1부서 1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책: 18년 시행
 
2018.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055-225-3926)
11
 
기초연금5만원 인상
 
○ 대 상-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인정액이 지 원 기준
이하인 자
○ 지원금액(2017년)
-단독 : 20,000원~206,050원
- 부부 : 40,000원~329,680원
 
○ 대 상-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 하인 자
○ 지원금액- 월 5만원 인상된 금액
○시행시기 : 미정
※ 세부 지원금액 및 시행 시기는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과
노인담당
(055-225-3927)
12
 
장애인연금기초급여
5만원 인상
 
○ 대 상-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하인 자
○지원금액(2017년)-단독 :
20,000원~206,050원
- 부부 : 40,000원~329,680원
 
○ 대 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 이하인 자
○ 지원금액- 월 5만원 인상된 금액
○ 시행시기 : 미정
※ 세부 지원금액 및 시행시기는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정
 
장애인연금법
(2010.7.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담당
(055-22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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